"북한 형법, 시장지향적 경제활동 통제"

북한의 형벌제도가 시장지향적인 경제활동을 통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 등은 시장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억압적인 형벌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거스 교수는 북한 형법이 불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의 일을 시키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규정해 개인의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