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노동법 개정안 제출…야권 '반발'
입력 2009-12-08 10:22  | 수정 2009-12-08 11:06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오늘(8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타임오프제를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연결합니다.
임소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한나라당이 제출하는 노동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기자 】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나라당 노동특별팀(TF)에서 오늘(8일) 노동조합법와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뼈대는 노사정 합의안을 일단 그대로 반영해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여러 개의 노조가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면, 과반수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가 대표 노조가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협상과 산업 안전 등 노사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민주노총같은 관련 단체를 배제하고 이뤄진 밀실야합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임시국회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 질문 2 】
예산안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4대강 예산 문제가 걸려있는 국토해양위에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가 이틀째 계속됩니다.

또한 10시부터는 2009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등 오늘 모두 1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합니다.

내일부터는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데 여전히 예산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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