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의문사위, 200여 건 진상규명…이달 말 해체
입력 2009-12-07 22:33  | 수정 2009-12-07 23:21
【 앵커멘트 】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4년간 억울한 죽음 200여 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달 말 해체합니다.
가혹행위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에 보낸 아들을 잃은 지 8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2001년 7월 고 유장현 이병은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여자친구 문제를 비관해 자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고참들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유 이병은 단순 자살이 아닌 '군복무 중 환경성 사망'으로 인정받았으나 현행법상 국립호국원에 묻힐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유 이병 어머니
- "왜 내가 귀한 자식 잃고 이런 걸 해야 하느냐고, 이런 걸 (내가) 안 해도 (국가가) 해줘야 해."

이런 여론을 반영해 최근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원중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 "군대 내 불합리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년간 600건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달 말 해체합니다.

위원회는 사건 당시 단순 자살 또는 변사로 처리됐던 240여 건을 타살이나 사고사, 공무상 질병이 원인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군의문사 사건 중 무려 40% 이상이 초기 수사가 잘못되거나 은폐됐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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