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보험료 줄줄이 올라

【 앵커멘트 】
내년에는 각종 연금과 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부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내년에 4.9% 인상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도 40% 오릅니다.

산재보험 중에 금속과 비금속광업은 보험료율이 14%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액이 360만 원을 넘는 사람은 내년 4월부터 월 8,100원이 인상됩니다.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의 요율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연금과 사회보장 지출은 월평균 16만 9천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으며 5년 만에 38%나 증가했습니다.

OECD 조세보고서에 따르면 총 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7%에서 2007년 20%로 13.8%포인트 증가했고 OECD 국가 중 최고 상승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저출산이나 노령화까지 감안할 때 결코 낮다고 방심할 수 없어서 급격한 부담 증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