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윤식 전 연인 책, 사생활 일부 삭제해야"

백윤식, 판매금지 가처분 일부 승소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쓴 자전적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 대해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백윤식 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책 내용 가운데 백 씨의 과거 연애사와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백 씨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삭제를 명령한 겁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단순히 백씨와 연인 A씨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며 백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A씨 측은 백 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책을 출판,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백 씨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 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삭제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백 씨 측이 요청한 서적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방송사 기자인 A씨와 A씨보다 서른 살 연상인 백 씨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결별 후 A씨는 '백 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 씨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백 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백 씨 측은 "A씨의 사과에 진정성을 느꼈다"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백 씨와의 연애, 이별 등의 내용이 담긴 '알코올생존자' 출간을 예고했고, 이에 백 씨는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