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척] ‘소상공인 대변인' 최승재 의원…"경제적 약자 있어도 정책적 약자 없다"

자영업자 출신 의원..."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위해 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에 '의정대상 입법 부문' 수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코로나19 피해 보상 촉구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엔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

<전국 자영업자 수는 7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저성장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각 사업장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출신으로 소상공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적 약자는 있어도 정책적 약자는 없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의원을 만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자영업 중요 이슈들을 들어봤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실감…해결 위해 국회로"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최승재 의원(이하 최 의원) : 저는 오랜 시간 자영업에 종사했습니다. 의류수출업체를 운영해왔고, 해당 업체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부도를 맞은 이후에는 PC방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직접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와 지원 부족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수십 번의 폐업 위기를 맞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민을 실감했던 터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냈고, 2014년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던 만큼, 이들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 여러 의정 활동 가운데, 소개해주실 법안들이 있다면?
최 의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복지 법안을 발의한 걸 들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제가 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죠. 선물 금액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주요 내용이었는데, 현실 물가를 반영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안이 통과되면서 제 법안은 폐기됐지만,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설부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Q.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셨잖아요?
최 의원 : 2020년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있기 전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주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던 거죠. 이 법안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들도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해왔거나, 진행 중인 활동들은?
최 의원 : 아직 이름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최 의원! 이거 해결하시오!라는 이름의 소상공인 정책 제안서 발간을 준비 중입니다. 또 지난 2월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34개 단체를 모아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자영업 플랫폼을 구축하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영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의원실에 국민들의 각종 민원을 정성껏 상담하자는 차원에서 ‘최승재 의원실 서비스 헌장을 걸어놨는데, 그 헌장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매일 고민 중입니다.

최승재 의원이 MBN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들을 만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해줘야…현 정부 대처 아쉽다"

Q.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등을 비롯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코로나19 소상공인 관련 법안이나 정책도 소개해 주시죠.
최 의원 : 입법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법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특정 계층이 큰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마저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정부와 여당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81일 동안 천막을 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펼쳤고, 5일 동안 단식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헌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 여당이 헌법을 지켰다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보상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행정 명령으로도 가능한 일이예요. 하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 구체적인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Q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평가한다면?
최 의원 :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더 힘든 사람에게 확실한 보상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면서 생계에 치명타를 입었기에 현 시점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이야기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역시 앞서 말했 듯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실제, 외국은 보상과 더불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년 저리 대출까지 모두 제공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시기가 있는데, 지금 기준 이미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했다면 대출의 장벽이라도 낮췄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이 해결 방안 아냐”

<최 의원은 최근 논평을 내고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을 비판했습니다.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는 게 최 의원의 논리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레몬시장(정보 비대칭성이 강해 소비자가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는 비판은 인정하지만 독과점이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Q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셨는데, 대기업 진출을 대신할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최 의원 : 사실 허위 매물을 올리고 소비자의 돈을 갈취하는 일은 범죄입니다. 범죄를 막을 방법은 많고 막강한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으니 큰 기업이 진출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십분 양보하더라도, 대기업 진출과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기업 매물은 당연히 허위 매물보다 비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낮은 가격으로 유혹하는 허위 매물 등 중고 거래 사기는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고차량 공급을 제조업과 유통업에 동시 종사하는 일부 대기업이 독점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와 유통이 합쳐졌을 때 항상 독점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제조와 유통은 기본적으로 분리돼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조 기업이 유통 시장에 들어와 독점하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최대 보상 한도 아쉽지만 선별지원은 맞는 방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 대해 100% 손실보상과 보상 하한액 인상, 대규모 채무조정 등의 강력한 자영업자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의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을 도운 최 의원은 "50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한 것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영업 대상 공약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최 의원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그해 예산이 400조 원입니다. 지금은 600조가 넘는 규모로 예산이 늘었어요. '선거용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자영업 선별 지원이었다면 더 효과가 컸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윤 당선인의 선별지원 공약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삼성병원에게 수백억의 지원 보상을 해준 걸로 압니다. 보상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모두 나라에서 한도 없이 손실이 난 만큼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이죠.

[박인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clala1120@naver.com]
[정연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cky62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