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복무기간 단축' 찬반 팽팽
입력 2009-12-04 17:47  | 수정 2009-12-04 19:54
【 앵커멘트 】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군 복무기간을 둘러싼 쟁점은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이 문제가 있다며 단축 기간을 2,3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조진형 / 자유교육연합 이사
-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현실적인 안보적 위협이 무시된 채 애당초 발상 된 조치이기 때문에…"

▶ 인터뷰 : 이태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방부가 병력규모를 재조정해서 산출한 통계를 들더라도 52만 명 규모에서 2020년에 2,000명밖에 안 모자랍니다."

여야 의원들의 찬반도 엇갈렸습니다.

한나라당은 안보 유지를 위해 6개월 단축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영우 / 한나라당 의원
- "핵무기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려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가진 녹슬어가는 칼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반면, 민주당은 신병교육 기간과 휴가를 줄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서종표 / 민주당 의원
- "어떻게 하면 군에서는 최대의 전투력을 보장하면서 복무기간을 단축해줄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정치권의 찬반과 함께, 국민감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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