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배출량 줄이면 공장 신설 허용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등 환경규제가 '기업 프렌들리' 방향으로 대폭 바뀝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와 물의 환경 규제를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농도 등 '최종성과' 기준으로 바꾸고 시설 입지나 관리 방법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