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車 연비 벌금 상향' 강화"…트럼프가 유예한 정책 되돌려

연비 기준 미충족 자동차 업체에 대한 벌금 상향 정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제동이 걸렸던 연비 기준 미충족 자동차 업체에 대한 벌금 상향 정책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최근 수년간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벌금 상향 조처를 원래대로 되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NHTSA는 이번 조처로 인상되는 벌금의 규모가 최소 1억7085만 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조처가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벌금의 상향 조정 시기를 유예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방침을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형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액이) 더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 자동차와 연료 효율성을 높인 차량을 제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액을 크게 상향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54.5마일(ℓ당 23.3㎞)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기업평균연비규제'(CAFE)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는 해당 규제 벌금을 기존 1mpg(갤런당 마일)당 55달러에서 14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연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난색을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규제 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달라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동차와 트럭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