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차 추경' 요청에 文정부 "임기 내 추경 불가"

인수위 "'불가피하면 새 정부 출범시 추진"
재정적자 200조 육박…전문가 우려 多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구 권력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오는 내일(28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을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50조 원 재원 마련 방법도 마땅치 않아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불가피할 경우엔 새 정부 출범 시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7일)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지난 22일 공식화했습니다.

이틀 후인 24일 대통령 인수위는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만약 새 정부 출범 전 2차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현 정부가 대신 이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부 측은 입장을 바꿀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요청이 있더라도 기재부 역시 청와대와 공감대 없이 독자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당국도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최대 금액인 16조 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확정했기에 2차 추경 편성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2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데다 국가채무도 250조원 안팎 늘어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 역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 유지된다면 정부의 추경 제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기인 5월 10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 통과시킬 경우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집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추경 조기 추진 문제는 오는 28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도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