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가 고급 승용차?…알고 보니 대포차량

【 앵커멘트 】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차료 등 수천만 원을 체납했는데요,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빌려 준 '대포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대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안 모 씨에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과 과태료가 밀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씨의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16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수시로 주차와 과속 위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 씨와 같이 대포차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돈을 받고 인감을 빌려주는 노인이 많은데, 이때 인감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폐업한 회사 차량을 계속 몰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차량은 없는데, 세금 체납이나 과속·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온다면 명의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포차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대포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2,310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공매 처분해 체납된 세금을 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대포차를 운전하다 적발될 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