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더 늦으면 소용없다"…소상공인 구제 마중물 시급

【 앵커멘트 】
소상공인은 가족을 동원해 인건비를 줄여도, 임차료와 대출이자는 줄일래야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들이 붕괴하기 전에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28일)
-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실질적인 피해, 실질적인 손실을 다 보상해드리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당선인의 공약은 손실보상 50조 원와 '임대료 나눔제'로 요약됩니다.

소상공인은 소급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석 / 실내체육시설 운영
- "관리비 또는 임대료도 안 되는 돈이 나왔고요. 소급 적용을 해서 피해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합니다."

올해 초 9조 6억원 이외에, 당선인의 공약대로 50조 원을 투입한다면 평균 1500만 원, 업종별 차등 적용이 유력합니다.

▶ 인터뷰 : 민상헌 /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대표
- "방역지원금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안 했어요. 그냥 여러 분한테 여러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게…."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올해 예산은 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크지 않고, 추경은 적자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장기 대책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뭐니뭐니해도 상환능력을 키우는 건 경기가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나아지는 거니까."

새 정부가 거대 야당과 소상공인 대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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