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에 서울시 공무원 참여 검토…주택정책 전면 개편 예고

【 앵커멘트 】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서울시 부동산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를 거쳐 오는 22일 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희지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새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에 서울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을 파견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을 아는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함으로써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되기 전에 어떻게 했나. 재개발 재건축 다 물렀죠? 집을 공급해서 자가보유자가 많아지면 보수화돼서 자기들한테 표가 안 온다고 집 짓는 걸 방해하면 그게 뭡니까."

윤 당선인의 주택 공약은 정부 보다는 민간 주도 공급에 초점을 맞췄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가 참여하는 것이 맞다며, 이왕이면 인수위에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인수위와 이번주 중 협의해 22일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민심 악화가 1순위로 꼽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의 전면 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epr.choi@mbn.co.kr]


영상편집: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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