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탈원전 폐지하고 종부세 통합…경제 정책 대손질하나

【 앵커멘트 】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새 판을 짜겠다고 공언해 왔죠.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기, 부동산 정책 수정이 핵심인데, 거대 야당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소비를 늘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의도와 달리, 일자리를 줄이는 등 부작용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7일)
- "집권 연장하는 데 정치 도구로 쓰려고 이런 소주성이라고하는 말도 안 되는 경제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중심축을 바꾸고, 이를 위해 여러 규제를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축인 탈원전 정책이 전면 폐지되고, 원전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도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2월 8일)
- "졸속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생태계까지 큰 타격…."

세제 등 부동산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고 양도세도 낮출 방침이지만 172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종부세 반영비율 조정이나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이 집값을 다시 들썩이게 할 수 있는 만큼 보완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