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부동시 면제' 의혹 제기…국힘 "굴절률 표시 없었다" 반박

여야, 법사위 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결과
민주 "좌우 시력차 1994년 0.2-2002년 0.3"
국힘 "굴절률 표시 없고 단순 시력검사만"

부동시(不同視)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당시 좌우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각각 0.2와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 "시력차 왔다 갔다 이상" vs 국힘 "굴절률 표시 없어"

(왼쪽부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오늘(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경력과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관련 자료 열람을 마친 뒤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윤 후보가 낸 보라매병원 신체검사서에서는 왼쪽 눈 시력이 0.7, 오른쪽 눈이 0.5로 표기됐고,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강남병원 신체검사 결과에선 왼쪽 눈이 0.9, 오른쪽 눈이 0.6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는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윤 후보의) 양 눈의 시력 차이가 거의 없는 거고 시력이 변한 건 맞다"며 "시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고, 시력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이 차이가 줄어들어 양안 시력을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왼쪽부터)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와 관련해 야당 법사위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였다. 신체검사 결과는 합격 검사로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격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다시 말하면 부동시라는 것이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며 "굴절률 표시는 없었다. 검찰총창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단서)는 오늘 제출은 안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1982년도 기준 당시엔 양안 디옵터 차이가 2.0 이상이고, 이에 더해 우안이 나쁠 때"라며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수사경력 자료엔…민주 "기록에도 안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편, 박 의원은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와 관련해선 "알려진 것처럼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건 (등) 총 6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년공 시절에도 이 후보의 범죄 경력이 있냐는 물음엔 "있다면 나와야 한다"며 "믿어 달라. 기록에도 안 나오는 걸 상상하니까 미치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전 의원은 "보통 입건되면 조회에 다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포함 안 돼 있다"며 "언론 기사와 수사경력 기록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입건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처분 결과가 없었다. 의문점이 나는 구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