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범죄사실 뒤늦게 무죄 판결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다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면소 판결을 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군의원 비방 기사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남 완도 모 신문 편집인 54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공소는 3년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돼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 3년을 넘긴 2005년 6월 기사를 범죄사실에 추가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