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러시아 '뒷북 제재' 의혹 반박..."즉각 동참의사 밝혀"
입력 2022-03-02 09:27  | 수정 2022-03-02 09:43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사진=연합뉴스
"우리만 제재 빠졌다는 보도, 전혀 사실 아냐"
거래 중지·국고채 투자 중단 등 조치 거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뒷북 제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한 24일 즉시 저희는 대통령 메시지를 국민께 설명드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우리도 즉각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보고드렸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제재에 한국만 빠졌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어젯밤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 국장급 화상 회의 통해서 또 조율했다"며 ▲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제재 동참 및 이행 약속 등 한국 정부가 단행한 조치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즉시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자마자 바로 우리 정부가 1천만 달러를 즉시 지원한다는 공식 발표를 이미 한 바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전경 /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 매체는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해주면서 주요 동맹국들에는 이를 면제해줬지만 한국은 면제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면서 특정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뒷북'으로 합류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고, 청와대는 FDPR 면제 문제는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협의 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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