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2용산참사 대책 세워야"

【 앵커멘트 】
지난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해 유엔이 우리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빈곤층 확산과 과도한 사교육비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용산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산하기구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일과 11일, 8년 만에 이행 여부를 점검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도심 재개발에 앞서 정부가 충분한 협의와 이주민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인구의 8% 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층의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8년 전과 비교해 호주제를 폐지한 점, 교내 체벌을 줄이려 노력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성장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우리의 인권 현실을 평가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