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전두환도 부러워할 것"

윤석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秋 “추윤 갈등 프레임, 본질 못 보게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장관의 지휘도 안 받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 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정국 ‘추윤 갈등 재등장

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등의 문제로 불거진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대선 국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 위원장은 오늘(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건 윤 후보를 향해 주권재민을 위협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또 지휘감독관을 통해서 통제하는데 그것을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며 그게 없다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윤석열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상당 부분 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독립성 확보 △고위 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 분산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수사 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두는 나라는 한국, 독일, 일본 세 나라 밖에 없다는 점을 강도하며 일본은 1950년대에 한 번 썼고, 독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권한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좀 어처구니가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꺼낼 필요 없이,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시 자동적으로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은 선거 국면 ‘추윤 갈등 부상으로 여권 내부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제기된다는 시각에 대해 지금 보면 검찰 쿠데타가 거의 임박했다라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가”라며 그것을 추윤 갈등으로 덧씌우는 건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윤 갈등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입도 못 열고 못 열고 비판도 안 한다면 그건 그냥 비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슬로건에 대해 ‘국민이 아닌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추·윤 갈등으로 덧씌워서 본질을 못하니 우리는 일제 고등형사 시절로 돌아가겠구나 (싶다)”며 무덤에 있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러워하겠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위험한 발상”·검찰공화국 복귀”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여권에서는 윤 후보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작심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은 분명한 행정기관의 일부로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우리 정부가 수립됐을 때부터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배경에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특성 때문”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건, 과거보다 더 못한 것으로 돌리겠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윤 후보의 ‘검찰권 강화 공약과 ‘적폐 수사 발언을 언급하며 두 발언을 종합하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헤집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 쇠퇴와 검찰공화국 복귀에 반대한다. 국민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