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상·하위 10% 소득 격차 늘어나…"격차 더욱 커졌을 것"

통합소득 10% 1인당 연평균 소득 꾸준히 늘어
상위 10%·하위 10%의 소득 격차 다시 늘어나

지난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문제인 대통령은 임기 내 경제와 관련한 가장 큰 성과로 '소득 양극화 감소와 분배 개선'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천5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17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하위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가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좋은 지표'만 근거로 삼았다는 비판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측이 발표한 통계에 기대 '플러스' 요인만 강조된 채 가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입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 245만8천194명의 소득은 총 336조1천136억7천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천673만원이었습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입니다.

통합소득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억2천244만원, 2017년 1억2천791만원, 2018년 1억3천55만원, 2019년 1억3천226만원, 2020년 1억3천67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문 정부 4년 차인 2020년을 비교하면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천 429만 원 늘어난 셈입니다.

같은 기간 통합소득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7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통합소득 하위 10% 소득자 245만8천194명의 소득은 4조8천155억8천700만원으로 평균 196만원이었습니다.

상·하위 10% 소득 변화 / 사진=연합뉴스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016년 178만원, 2017년 186만원, 2018년 20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늘다가 2020년 196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0년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됩니다. 통합소득 10% 1인당 연평균 소득은 꾸준히 늘지만, 이 지표가 상위 10% 소득의 대폭 증가로 벌어진 통계 오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의 68.6배였습니다. 이 배율은 2017년 68.7배, 2018년 65.2배, 2019년 64.0배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69.8배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추 의원은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소득 격차 확대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0년 통합소득 상위 0.1% 소득자 2만4천581명의 소득은 40조8천546억5천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6억6천20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2016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 12조9천100만원에서 3억7천100만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0년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848.4배에 달했습니다.

2016년 723.7배, 2017년 792.2배, 2018년 734.8배, 2019년 733.8배였다가 2020년에는 배율이 확대돼 800배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한 것인데, 코로나19가 계속된 2021년에는 격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며 "피해가 집중된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으로 불릴만큼 오랜시간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는 공약을 내놓거나 최저임금을 대폭 높이는 등, 소득 격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2020년 초부터 2년여간 이어져오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57,177명으로, 앞으로도 감염세를 게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