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민본21, 노동법 이견 팽팽

【 앵커멘트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 개혁파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논의의 핵심은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문제입니다.

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강행 방침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한나라당 의원(민본21)
-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야기하면서 되려 노사관계를 후진화시켜서 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또 치르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 의아심이 들 정도로…"

민본21은 이어,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노조 간 경쟁이 치열해져 오히려 노사 관계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300인 이하 사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노조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장관은 노동법을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노동부 장관
- "새로운 노동 관행이 잘 자리 잡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는 노동문화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는 근본원인이기도 한 이슈입니다."

다만, 산업계의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본21은 노사정 6자회담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자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