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수사 건수 47% 감소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인 지난해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직접수사 건수는 3천3백여 건으로, 전년 6천3백여 건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1,217건으로 전년 1,807건 대비 67.3%로 감소했습니다.

검사가 인지한 직접수사 건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범죄는 마약류 범죄로서, 73% 정도가 줄어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무고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으로 불거진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마련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상 검찰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가 좁아 여죄나 공범 수사 등에서 지연과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무고 범죄의 수사 공백도 문제로 지적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경찰 송치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가 불송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검찰의 무고 수사는 179건으로 전년 625건 대비 7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은 "향후 직접관련성 해석이나 무고 수사 등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령 보완을 포함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