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도 초과수당 달라"…전·현직 경찰들 1심서 패소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전·현직 경찰 1천 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 처리와 긴급출동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휘관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대근무를 위해 통상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근무했으므로 이 역시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휴게시간 1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근무 전 출근 시간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명령이 있었거나 실제로 매일 30분간 근무 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