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 일부 부활·정시 확대·공정 채용"…청년 3대 정책 발표

李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 되는 길 열겠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로스쿨 '무력화'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오늘(31일) '청년 3대 공정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다"며 "청년들 간의 지역 갈등, 젠더 갈등을 없애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시 일부 부활' 공약과 관련해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조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사시를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적은 있으나, 공약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시 부활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경쟁할 당시 해당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후보는 '대입 정시 비율 조정'을 내세우며 정시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시 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고 수시전형 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 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제시하며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가 '공정'을 앞세운 청년 정책을 선보인 것은 2030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