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부활·정시 확대 외친 이재명, "민주당 싫은 청년 충분히 이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층 지지 확보를 위해 '3대 공정정책'으로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채용을 내놓았다. 최근 청년층의 주된 공정상으로 인식되는 '시험 공정'에 방점을 찍은 방향이다.
31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청년을 만나는 일정이 많다. 매번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국가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하여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3대 공정정책으로 청년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우선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사범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다만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사시 일부 부활'이라고 표현했다.
사시 부활은 이 후보가 지난달에도 한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현행 로스쿨이 학비 부담, 현실적인 학력의 벽 등으로 인해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앞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마지막으론 공정채용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다"며 "공정채용시행시 가산점 부여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확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이날 정책 발표는 약점인 청년층 지지율을 만회해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였으나 18~29세에선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35%로 동률을 이뤘으나 18~29세에선 31%를 얻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고)
민주당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은 후 '청년 공정' 의제에서 국민의힘에 수세적인 상황에 내몰려왔다. 이는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강화됐고 대선 경선 과정서 홍준표 의원의 청년 지지층 몰이 현상으로 더욱 공고화됐다. 특히 홍 의원은 경선서 로스쿨 폐지·사시 전면 부활과 수시 폐지·정시 100%라는 과격한 공약을 앞세워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