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법령 "독도는 우리 땅 아니다"
입력 2009-11-16 05:23  | 수정 2009-11-16 05:31
일본이 스스로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고 선언한 법령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 박선영 의원이 입수한 일본 대장성의 1946년 고시는 독도를 조선, 대만, 사할린 등과 함께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패전 후 일본의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국'을 규정할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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