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부패인식지수 32위…OECD에서 가장 빠르게 향상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난해 한국이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 동안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한국은 전년도인 2020년보다 1점이 오른 62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에는 총점 54점으로 전체 51위였는데, 5년 만에 19위가 오른 셈이다.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2위로 나타났다. 앞서 2017년 7월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5개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부패인식지수 상승 추세도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가파르다. 지난 5년간 조사대상국 중 한국 보다 부패인식지수가 빠르게 높아진 곳은 아르메니아, 앙골라, 세이셀 3곳뿐이었고 오만, 몰디브, 잠비아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발전 수준이나 규모로 볼 때 OECD를 비롯한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나아지는 모양새다.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치부문의 청렴도와 경제활동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이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사용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를 비롯한 10개의 지표 중 3개가 전년도보다 올랐다. 다만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4점 하락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는 덴마크·핀란드·뉴질랜드가 총점 8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이 85점으로 공동 4위에 올랐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7위, 18위를 기록했다. 최하위권은 남수단(11점·180위), 시리아·소말리아(13점·공동 178위), 등으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며, 50점대는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대상인 180개국 중 3분의2 정도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정치 및 기업부문의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재편해 반부패기관의 독립성과 총괄기능 강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