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조정으로 소송 취하하는 경우도...상황 보고 대응"

"일부 취하돼 일부 각하 예상"

정부가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일부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가 부당하며 낸 소송은 모두 6건인데, 당국의 방역패스 대상 조정 등으로 신청인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다른 (소송) 건들도 취하나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지난 7일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과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하며 즉시 항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 법칙 적용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벌칙이 적용된다"며 "그 기간이라도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