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대학 재정지원법' 추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오늘(14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교부금 지원을 명문화 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교부율을 2011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고등교육기관에 국내총생산 GDP의 1.1%를 투자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