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수수색 안 해" vs 국민의힘 "터무니없다" [종합]

민주당,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수사 착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무속 프레임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사적 동기로 압색 거부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건진법사'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가 지난 2020년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 법사'라 불리는 무속인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진 법사는 윤 후보에게 이만희 신천지 총 회장 문제에 대해 "부드럽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신천지 수사를 방해하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적 동기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코로나19의 인질로 삼아 본인의 영달을 꾀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힘 "지극히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온갖 네거티브에도 꿈쩍하지 않으니 이제는 '무속인 프레임'이라는 막장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사실을 비틀고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천지 압수수색 결정을 위해 당시 대검찰청은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대본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자, 대검찰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압수수색 없이 임의 자료제출 형식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리 주무 부서의 의견을 듣고, 내부 회의를 거쳐 대안을 찾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무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 세종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수석대변인은 당시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며 윤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 진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신천지에 대한 강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좋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는 방역 당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당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방역 당국 협조에 차질이 있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국 조사 방해나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고, 상부 지시와 방역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자 당시 대검 과장이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중대본을 방문해 압수수색에 반대한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신도들이 숨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와 검사를 받게 하고, '자가격리', '보호격리', '수용격리' 등을 통한 조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이에 대검은 내부 회을 거쳐 대안을 찾았다. 디지털 팀으로 하여금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신천지 교인과 시설 명단을 임의제출하도록 설득해 회계자료를 제외한 일체 자료를 받아서 중대본에 건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감염병 관련법상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압수수색은 행정기관이 요청한 것을 거부한 부분에 한정된다"며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은 자료를 분석·데이터화하는 한편, 중대본에 4명을 한 달간 파견해서 실질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며 "이런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황당무계한 무속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니 민주당 처지가 급하긴 무척 급해진 듯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추미애 장관이 강제수사를 촉구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정부가 해외에서의 코로나 유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자 신천지 탓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건진 법사 관여했을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다수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영장 반려 지시 배경에 건진 법사가 있을 것이란 주장을 펼쳤습니다.

추 전 장관은 MBC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총선 한 달 전인데 방역에 실패하면 집권당이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건데 왜 검찰이 거기 개입을 하느냐‘면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이제 보니 그건 겉으로 하던 이야기였고, 속으로는 윤 후보가 당시에 이미 대통령 될 계획이 있었는지 윤석열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이만희 총회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건진법사 쪽에 물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건진법사는 이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인데 대통령 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직접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조언했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CBS 라디오에서는 "당시 대검이 법무부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던 때"라며 "실제로 대구지검이 두 차례 기각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지금 보니 오히려 더 깊은 이유인 것"이라고 재차 '건진 법사'의 존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역 수사협조 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했고, 총장 재임 시절에도 일찌감치 대통령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업무를 오직 자신이 대통령 되는데 유불리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고 윤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추 전 장관의 주장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런 비과학적인 일로 중대사를 결정했다가 국가가 망하게 된 사례를 보면 러시아가 괴승 라스푸틴의 꾐에 넘어가 멸망한 것과 공민왕이 신돈에게 놀아나면서 고려가 멸망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무당 법사위를 둔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공개지시가 내려왔다"며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했다. 감염병법 위반은 정부의 방역 지시를 어긴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천지의)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