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반대…李·尹에 “노동 포퓰리즘”

“타임오프제, 노조 자주성 훼손…원칙 안 맞아”
“시행 시 매년 최대 627억 원 혈세 투입”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안 후보는 오늘(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임오프제 OUT'이라는 문구와 함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어 "그 임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공무원·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적었습니다.


안 후보는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음으로써 본질적 측면에서 따진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타임오프제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해 11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안 후보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