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 평가…국비 차등 지원

【 앵커멘트 】
현재 부산과 인천 등 6개 지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가 차등 지원되고 부진한 사업은 일반 단지로 전환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전국 6개 지역에 지정된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부진한 사업은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됩니다.

또 외국의 교육, 의료기관 설립규제도 완화돼 외국 학교와 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심오택 /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관
- "경쟁력 있는 지구 선정이 미흡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변질했습니다."

이와 함께 6개 구역청간 중복·과당경쟁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 혼선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투자설명회와 홍보, 협상, 계약체결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코트라와 구역청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를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운찬 / 국무총리
- "국외투자자들이 경제자유구역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투자유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하지 않도록 대외홍보에도 유의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편, 개발부지의 위치와 면적, 유치산업이 차별성을 가진 경우에는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