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사고 현장 찾은 박범계 "중대재해 새로운 양형기준 도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주 현대개발산업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11일째인 21일 현장을 찾아 "무단 용도변경, 양생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같은 중점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광주고검장·광주지검장 등과 함께 이날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학동 철거 붕괴참사에 이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붕괴로 인해 실종자와 고인이 발생했다"며 "실종자 5명을 조속히 찾아야 하고 고인이 되신 분의 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 올리며 사건에 대해 국민여러분과 광주시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안전사고가 우리나라의 격에 맞지 않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가는 이에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도 무단 용도변경, 양생기간 미준수, 동바리 미사용 같은 중점사안들이 있는 만큼 검찰, 경찰, 노동청이 유기적인 수사협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제 검찰총장을 만나 중대안전사고에 관한 그동안의 검찰인식 대전환의 필요성에 합의했다"며 "총장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두고 중대안전사고의 원인, 솜방망이와 같은 양형, 무죄가 속출하는 사건들에 대한 권고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이행하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급선무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재해 전문검사들을 양성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 내의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인식을 대전환하는 것"이라며 "여러 고검장들께 전화해 내부 공모에 따른 집단적 책임 등에 대한 반응을 들었으며 모든 걸 망라해 인사보다는 기구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당초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 발탁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알박기 논란 등 검찰 반발이 커지마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 회동을 한 뒤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