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 지급

오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로 보내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포함
국가채무 규모 비율 역대 최고치

지난 12월 이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이 담겨 있는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오는 24일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추경안에 따르면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며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합니다.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규모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에만 전체 82.1%인 11조 500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에 9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 9000억 원씩 배분됐습니다.

정부는 방역 보강에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 원, 먹는 치료제·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에 5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조원은 예비비를 보강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1조 3천억 원 상당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 규모는 621조 7천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천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국가채무는 1천 75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