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대담]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앵커멘트 】
네트워크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특별대담 순서로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기자 】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지난해 예년과 달리 진통을 겪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추구한 예산안 처리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 】
예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한 심의하면서 심의 결과는 우리 천만서울 시민의 삶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서울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피로감이 심해서요.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회복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우선순위는 회복이었습니다.

【 기자 】
특별히 그 과정에서 tbs교통방송 예산, 그리고 오세훈 시장 역점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접점을 찾으셨어요?

【 의장 】
예 서로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우선순위도 생각하는 바가 달랐고요. 그러나 tbs나 시민사회단체 예산이 집행부에서 애초에 편성을 안 해서 시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의회에서는 간과할 수 없어서 그 접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양보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좀 힘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접점을 찾게 됐고요.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시의회가 합의점을 찾아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준예산 사태로 갈 뻔했는데 연말 12월 31일 밤 10시가 넘어서 처리하게 돼서요. 준예산 사태가 안 간 거에 대해서 다들 안도하고 좀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들 집행부에서 하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시장에게 발언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를 두고 서울시와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의장 】
회의장에 질서유지는 돼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본조례개정안 가지고 매스컴에서 또 서울시 집행부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회의장에서는 당연히 질서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고 또 과한 발언이라든가 회의에 지장이 있으면 의원들도 퇴장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서는 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교육감이 됐든 관계공무원은 회의장 질서에 다 같이 유지를 해야 하는 책무와 의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서울시와 민생지킴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인데 서울시의회에 코로나19 특별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의장 】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지쳐있는데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년도에도 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추경이라든가 예산 관련해서 재정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시와 잘 협의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협조할 마음이 되어있습니다.

【 기자 】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의회 입장에서는 올 한해가 의미 있는 한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제도적으로 달라지는 부분과 그리고 어느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장 】
올 1월부턴 서울시 의회가 인사권독립이 되어가지고요 이전까지는 시집행부와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독립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파견, 전출온 직원이 거의 시의회 직원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럼 시의회 원래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였는데 시 집행부에서 파견 온 전출 온 직원을 함께 원팀을 이루어서 견제감시 한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그러나 1월부터는 인사권독립이 돼서 자체 인사 운영을 하고 자체해서 직원도 뽑아서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을 받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전문 지원 인력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원님 혼자 모든 일을 다 의정활동을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전문 능력을 갖추고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정책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정책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가 되면 이런 혜택은 다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또 하나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한해였는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특별한 한해였습니다.

【 의장 】
우리 10대 서울시의원님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 어려운 힘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가 있었지만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집합금지라던가 또 이런 집회 같은걸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전년도 배가 이렇게 민원이 오고 접수가 되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을 신뢰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믿었기 때문에 민원접수가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요.

【 기자 】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상당히 많은 민원처리를 했는데, 이 가운데 기억나는 민원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 의장 】
네 민원처리에 있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23만이 되는데 소방서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작은 민원에서 소방서가 필요하다 그 작은 민원에서 시작해서 소방서를 개소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까치산역에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지하철 그것도 이용자들의 불편민원에서 시작돼서 그것도 또 해결하게 됐고 또 하나는 기억에 남는 게 보라매공원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특정 동호인이 아주 점유해서 장기적으로 쓴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익담당관실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또 간담회도 수차례 걸쳐서 이제 그 민원을 우리 예약, 서울시 예약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공평하게 이용하라고 했고 주민들께서도 시민들도 어느 특정단체 동호인이 독점해서 쓰고 있지 않다민원을 해소해서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 소문이 기사에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어려운 민원이 해결 안 되는 민원이 우리 서울시의회로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마지막으로 새해 각오와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의장 】
시청자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 너무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고요 작년보단 더 나은 올 한해 임인년해가 됐으면 합니다. 임인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하는 그런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김수형 기자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