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된 여성가족부…"정치권, 젠더 갈등 부추겨서야"

【 앵커멘트 】
이번 대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붙었고, 여러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이용의 차원을 넘어 정말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심가현 기자가 여러 전문가에게 바람직한 논의 방향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기자 】
미혼모 가정을 돌보고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 아래 사정이 어려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350가정이고, 온라인으로 소통중인 가정도 2,500가정에 달하는데, 최근의 여가부 존폐 논란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김미진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미혼모협회가 아니고 한국미혼모가족협회거든요. 저희 협회만 해도 아들이 훨씬 많아요, 딸보다. 폐지 쪽은 저희는 좀 곤란해요. 이제껏 소통해온 분들이 흩어지시고 다시 또 새로운 작업을 한다는 게…."

여가부가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쓴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올해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2%인 1조 4,650억 원.

이 예산의 80%는 남성 포함 가족 돌봄과 청소년 보호 정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잘 알려지지 않고,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박원순 성희롱 사건 당시 여권에서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여가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여가부 폐지론을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여성들의 사회적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여가부의 입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스스로 개혁하고 변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지난해 여가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 공감도는 43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고,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정책적 역할이 절실한 때에 정치권 공방은 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윤김지영 / 창원대 철학과 교수
- "뿌리깊은 관료주의라든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선 기간동안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스트적인 정치공학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라고…."

여가부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진 사회변화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