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선진화 공청회 무산

【 앵커멘트 】
정부의 의약 부문 서비스 선진화 정책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약사들이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면서 공청회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의약부문 개편.

그러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국 외 판매와 영리 약국법인 설립 허용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약사들이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면서 공청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구 / 대한약사회 회장
- "일반 의약품을 슈퍼에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면허가 필요 없죠. 아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면…."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의약부문 개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첫 단추를 끼우는데도 실패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본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공청회를 한 다음에 여론을 수렴해서 정부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는 데 공정한 여론 수렴의 기회가 박탈당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그러나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자칫 시작부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