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해설서 출간…"판례·질의회신 담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역임한 김원보 감정평가사가 토지 등의 보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결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내놨습니다.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이란 제목의 책은 모두 3권 총 2천500쪽 분량으로,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대상의 범위와 한계를,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의 내용을, 감정평가사에게는 손실보상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나아가 법령상의 조문과 연관돼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판례와 질의 회신 등을 위주로 구체적인 해설을 곁들여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인터뷰 : 김원보 /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 "국민과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과 관련된 절차나 방법, 기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에서도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