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7대 학회장 취임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한국조세연구포럼 제17대 학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15일 동계학술대회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웨비나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해 이성태 학회장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재산과세에 대한 2021년 조세관련 판례회고로 채워졌습니다. 첫 세션인 소득과세는 신정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자로 나섰고 소비과세 세션은 권오현(주)한성에프아이 이사가, 재산과세는 윤서준 정진세림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권오현 한성에프아이 이사 / 사진 = 한국조세연구포럼 웨비나 캡쳐

소비과세 세션의 화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준희 변호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문언해석 관점에서 긍정설 입장과 부정설 입장을 비교해 설명하고, 입법 취지와 오피스텔이 국민들의 중요한 주거 수단으로 자리 잡은 현실에 고려하여 긍정설 입장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자인 권오현 이사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규율되는 법령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규정을 따르는 반면, 공동주택은 건축법 뿐만 아니라 주택법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음방지대책 수립 등 적용되는 규제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으로 분양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실질적으로 분양사업자들의 영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에는 제22회 정기총회를 개회해 제16대 이성태 학회장이 이임하고, 오준석 교수가 제17대 학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공정한 조세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 단체입니다. 설립 취지를 "사회현상과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깊이 있는 정책과 개선책의 제시가 어려운 조세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나친 이론중심의 연구를 탈피하고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통한 건설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의 제시를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회시상에서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과 논문상, 공로패, 감사패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제3회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김완섭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세무공무원 재직 중 조세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후학 양성에 애써 온 인물로 비상임심판관, 국세심사위원, 기재부 세발심 위원 등 국세행정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업적을 인정 받았습니다.

논문상은 '다국적 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관계'를 연구한 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가 최우수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우수논문상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장재형 법무법인(유한)율촌 변호사와 박선희 국세청 법규과 조사관,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이 받았습니다.

수석부회장은 정찬우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가 추대됐으며 제17대 감사는 현 감사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2년차로 유임되고, 새로운 감사로 최세훈 KPMG삼정회계법인 회계사가 단수 추천돼 총회 참석 인원의 추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