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전화 기다리는 수험생에 응급실까지"…허경영 전화, 해결책은?

최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가 투표 독려 전화를 걸어오는 것과 관련, 시민들이 연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발신자를 차단해도 곧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온라인에선 '허경영 전화 막는 방법' 게시물이 공유될 정도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동통신사 등에 따르면 현재 허 후보 측의 모든 전화를 일괄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다. 전화가 오는 대로 해당 번호를 일일이 수신 거부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스팸 전화 같지만 차단할 수 없는 이유는 허 후보의 전화가 투표 독려 전화여서다. KISA에 따르면 투표 독려 전화는 대출이나 도박, 보이스피싱 등 영리 목적을 가진 스팸 전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통3사가 KISA로부터 받은 스팸 전화번호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스팸 전화번호로 등록하고 차단할 때는 후스콜·후후·T전화 등 이통3사가 운영하는 스팸 차단 앱을 활용하는 편이 편리하다.
허 후보의 전화를 먼저 받은 이용자가 '허경영 후보 전화'라고 정보를 등록하면 앱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도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서다. 걸려오는 전화가 허 후보 측 번호인지 확인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 앱들도 특정 번호를 자동 차단하지는 못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선거 관련 전화지만, 그렇다고 선관위의 관리 대상도 아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투표 참여를 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서다.
허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전화상으로 하지 않는 한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독려 전화가 선관위에 꼭 신고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다.
이 때문에 투표 독려용 전화 회선 수 등 운영 방식에도 별도 규제가 없다. 허 후보 캠프에서 법인 명의로 받은 인터넷 전화를 수십 개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허 후보 측의 의뢰를 받은 업체는 개설한 수십 개 인터넷 전화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된다. 대선 캠프 측은 여론조사에서 종종 사용되는 임의로 추출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RDD, Random Digit Dialing)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법적 문제는 없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투표 독려 전화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현재로서는 대응 조치나 제재를 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긴급을 요하는 병원 응급실까지 매일 많게는 수십통의 투표 독려 전화에 시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논란은 선거마다 반복되고 있으나, 별다른 제도 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