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당국 "백신 미접종 인정 사유 넓힌다…이번주 발표"

"'청소년 방역패스'는 PC방, 노래방 등 적용해야"
"사적모임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억제 효과 더 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인정 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라고 하는 예외 사유가 있다"며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질병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을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아마 금주 중에 결정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손 반장의 답변은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 학습권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이런 논리에 입각해 본다면 기저질환자와 백신 부작용 우려자 등 백신 맞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도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 / 사진 = 연합뉴스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이번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다 (방역패스) 해제가 됐다"면서 "반면에 지금 청소년들의 감염 비중이 높다"며 "전체적인 환자수는 줄어들었는데 25%가 지금 1/4 정도 확진자들이 18세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향후 오미크론 확산을 볼 때 청소년들은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본다"며 "그래서 방역패스 자체는 계속 조정을 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 법원에 저희가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 과정에서 학습시설은 빼고 시설들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이 언급한 '시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과 PC방, 식당 등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는 그대로 두고, 사적 모임 인원만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사적모임보다 훨씬 크다. 2배 정도 더 영향이 있다고 나오고 있다"며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적모임을 2인 확대하는 쪽으로 완화를 시키고 오미크론 우세종을 잘 넘긴다고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