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대담] "시민이 시장이다"…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대상 받은 황명선 논산시장

【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특별 대담 시간입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펼치는 곳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런 기초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좋은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또 주민들로부터 호평받는 정책들을 다른 지역으로 널리 퍼뜨릴 순 없을까.
이런 고민을 갖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와 MBN이 마련한 대회가 바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인데요.
지난달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5개의 지자체 중에 한곳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 질문1 】
논산시가 자치분권도시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제도입니까?

【 답변 】
네 이번에 MBN과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우리 논산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참 기쁩니다. 주제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의 기쁨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 질문2 】
먼저 논산시의 조직표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던데요. 논산시민이 논산시장 위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 답변 】
제가 민선 5, 6, 7기 3선 시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선 5기 시장에 취임해서 우리 시장 위에 논산 시민을 섬기는 그런 논산시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시민에 의한 논산시, 시민을 위한 논산시가 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으로 논산 시장 위에 논산 시민이 저희들이 섬기고 모시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 질문3 】
논산형 자치분권 중에서 동고동락 주민자치회라는게 있다는데 그건 또 어떤 겁니까?

【 답변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94개 마을의 모든 마을이 청소년부터 세대별 다문화 가정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한 20명 내외의 마을자치회를 구성을 다 했습니다.
마을자치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는 마을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함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고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이후에는 마을의 발전계획까지 토론해서 만들어가는 마을 자체를 구성을 해서요.
이제는 시민들이 이 정부에 와서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논산시 정부가 이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계시는 그 공간으로 가서 우리 주민들의 사람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사업이 동고동락 공동체입니다.


【 질문4 】
네 그러면 그런 자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하고 정책을 펼치면 예산도 들 텐데 예산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까?

【 답변 】
네 저희가 지난해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요,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제안하면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질문5 】
또 하나 읍면동장 시민추천 공모제를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읍면동장을 직접 뽑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 답변 】
맞습니다. 그 인사권은 보통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다 있죠. 저희 우리 논산시에서 마을잔치 한마당 행사를 우리 시민운동장에서 하는데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장님 이제 읍면동장을 우리 주민들이 선출해 볼 수 있도록 한 번 이렇게 우리 마을잔치 한마당 5천 분이 계신데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즉석에서 제안된 내용이었어요.
그 속에서 5천 분이 타운홀미팅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했는데 80% 이상 읍면동장을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선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됐어요.


【 질문6 】
다음해에 바로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 답변 】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하지 않고 15개 읍면동으로 우리 논산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읍면동을 다 그렇게 했는데 좀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사무관급 이상 공직자들이 저한테 와서 시장님 어디 읍면동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제 눈을 보고 하지 않고 시민들, 해당 읍면동의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참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 질문7 】
네네 그리고 그 시민이 참여하는 논산형 타운홀미팅 그게 조금 전에 소개를 하셨는데 거기서 또 하나 제안이 됐던 게 학생들 해외연수 글로벌 해외연수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그걸 또 바로 실천을 하셨다고요.

【 답변 】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시장님 우리 국내에 여행은 가는데요. 우리 농촌 지역의 부족한 교육의 여건을 우리 해외 한번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가 손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 거버넌스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인데요.
2016년도부터 논산의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중학교 14개 모든 학생들까지 중국 상해 임시정부와 일본의 백제문화권 전수된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역사를 현장에 가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질문8 】
네 그리고 논산형 자치분권제도 이 제도가 '좋은 정책' 대상을 받으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 외에도 시장님이 지난 12년간 시장으로서 좋은 정책들을 펼쳤을 텐데, 이것만큼은 충청남도로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이 있을까요?

【 답변 】
저희 충청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희 우리 논산의 동고동락 공동체 사업입니다.
거기는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공동생활체 그리고 일제강점기나 보리고개 시절에 글을 배울 기회를 놓쳤던 우리 한글대학을 우리 선생님들이 마을까지 찾아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30여 명이 글을 우리 논산시에서 배웠었는데 사회복지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350개 마을에서 3,500분의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뿌듯하죠.
그리고 오지마을에 계신 분들이 병원이나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마을로 찾아가서 일 년에 한 번씩 상담하고 건강을 증진합니다.


【 질문9】
네 시장님은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자치분권 전도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 답변 】
중앙이 갖고있는 권한과 사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재정에 대한 국비와 지방세 부담이 8:2 비율이 이런 재정분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방이양 일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이런 내용들의 법과 제도를 개선을 제가 정부나 국회에 요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질문10 】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해서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답변 】
우리가 지방자치, 지난해가 지방자치 30년이 됐습니다. 내 손으로 풀뿌리 의원들을 뽑고 내 손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일꾼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경찰서장도 교육장도 현장에 있는 시군구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가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정말 국민을 위한 자치분권형 2.0시대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시민이 시장인 논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논산형 자치분권정책으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대상을 받은 논산시의 황명선 시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