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개발·재건축 6대정책…신속협의제 도입, 용적률·층수제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13일)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동산 정책 발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노후아파트 정책간담회 후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과 층수 규제,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공급하는 6가지 정책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개선 ▲공공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 지역·1종·일반지역 맞춤형 지원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입니다.

이 후보는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 개발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꼽으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는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 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주거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종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비율 탄력 조정 등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고도 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맞춤형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세대 수 증가 등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역대 민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및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으니 본래 기능을 살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