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승, 윤석열표 '임대료 나눔제' 일침…"시장이 우스운가"

윤석열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 분담"
"임대인 임대료 삭감 손실분 세액공제 등으로 전액 보전"

과거 발언 논란으로 물러난 '비니좌' 노재승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놓은 '임대료 나눔제'를 비판했습니다.

11일 노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물주 : 네, 저희도 ⅓ 부담할게요"라며 "결국 월세 200은 300되고 1000은 1500으로"라고 적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도록 한다는 윤 후보의 구상이 결국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노 전 위원장은 해당 글에 '시장이 우스운가', '정신 차리길'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도 지원해주지 왜 임대료만 건드리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⅓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⅔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