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금융공약'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금융공약이 오는 7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주로 생활 편의성과 소비자보호 증진에 방점을 둔 '생활금융'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캠프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출범식을 열고 보험소비자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캠프에서 금융공약을 공식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린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을 지낸 이상복 서강대 교수다.
열린금융위원회는 우선 생활 밀착형 금융정책을 앞세운다는 계획이다. 거대 담론보다는 국민의 실생활에서 편의·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에 1탄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업권 관련 금융공약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체제 개편 등 조직 변화를 포함한 정책은 금융정책 중 차후 후순위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금융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현재 경제부처의 조직 개편안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맞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의 기능과 조직 개편을 짜는 게 순서상 맞는다는 논리다.
다만 금융감독 기구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나누는 쌍봉형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은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