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입자 10명중 4명 전세 아닌 월세로 내몰려

작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차지하는 월세 비중이 3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세입자들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와 월세를 합한 거래량은 18만1795건이다. 이 중 월세(반전세 포함)는 6만7325건으로 전·월세 거래에서 37.03%를 차지해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월세 급증 현상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거래량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누적 거래 건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8.4%를 기록해 2020년 34.4%에 비해 4%포인트 늘었다. 전국 아파트 월세 비중 역시 2020년 35.3%에서 2021년 37.5%로 상승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차례대로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 설명이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기존 임대 물건을 거둬들였고 등록임대업 제도를 폐지하자 임대업자들이 집들을 내다 팔았다. 이로 인해 시장에 전세 물건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올리니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임대료로 세금을 내려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했고, 세입자로서는 적당한 전세를 구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 주택 수급 사정이 9년 전 수준으로 추락했다. 대표 지표인 주택보급률(일반가구 수 대비 주택 수 비율)이 2012년 말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토부가 공개한 2020년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6%로 나타났다. 2010년 본격적으로 통계가 집계된 후 2019년 104.8%까지 꾸준히 오르다 처음으로 내리며 다시 2017년 말(103.3%)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동은 기자 /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