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더내게 생겼다"…전세대출 내년 금리 5% 넘어선다는데 [슬기로운 금융생활]

[슬기로운 금융생활] 정부가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전세대출 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 보증이 줄어드는 만큼 역전세(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주택) 위험이 있는 주택에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금융소비자들이 전세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신한·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39~4.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말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가 2.63~3.03%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세 달 만에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오른셈이다. 올초 시중 은행에서는 금리 2% 중후반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축소하고 금융회사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의 90% 이상을 보증해준다. 보증기관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 등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잔액은 126조원, 점유율은 약 68%다.
현재 90% 이상인 보증비율이 80%나 75%로 떨어지면 은행 입장에선 신용 리스크가 올라가니 전세대출 금리체계를 손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축소 검토에 나선 건 전세대출이 폭발적인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4298억원이다. 이는 작년 말(105조988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8.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6.2%)과 비교해도 전세대출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이 같은 전세대출 급증세는 공적보증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보증으로 전세대출 약정이 너무 쉽게 이뤄지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적보증 축소 방안으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총액을 줄이거나 주택당 보증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증이 줄어드는 만큼 은행도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전세대출을 깐깐하게 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늘거나 역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