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이 된 공수처를 고발한다 [핫이슈]

올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 이유를 의심케하는 헛발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떻게된게 압수수색에 나섰다하면 물의가 일고 위법시비에 휘말리는지 황당할 정도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의혹'건으로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할때 절차위반을 지적당하자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청구하는 영장은 족족 법원에서 기각당해 망신을 샀다.
공수처 2인자는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며 스스로를 '디스'하기까지 했다.
설립한지 채 1년이 안된 신생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읍소하고 감성팔이를 한것이다.
아마추어가 친 영장은 '부실'하다는 영장전담판사 핀잔만 들었다.
수사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티가 너무 난다.
지난 9월 직권남용 등 5가지 혐의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덜컥 입건할때도 그랬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는 게 아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했다.
무작정 피의자로 만들어놓은뒤 '아니면 말고식' 수사를 하겠다는 식인데 귀를 의심할 정도다.
이처럼 무리하게 입건했지만 이후 공수처는 윤후보를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불러 조사할 만한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일것이다.
지난주엔 김학의·윤중천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한 이규원 검사사건을 다시 검찰로 떠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검사 수사·기소는 공수처 관할'이라며 원래 검찰이 수사하던것을 넘겨 받아놓고선 지난 9개월간 뭉개다가 아무런 결론도 못내고 검찰에 재이첩한것이다.
얼굴이 화끈거릴 일이다.
지난 1년여간 공수처는 접수한 2599건의 사건중 24건을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 한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같은 형편없는 수사 실력을 애교수준으로 만드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 터졌다.
언론인을 겨냥한 무차별 통신조회다. 언론사찰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통신비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보도한 언론인들이 집중 표적이 됐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보복하려는 공수처의 불온한 의도를 의심할수 밖에 없다.
지난 3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운뒤 데려와 몰래 조사한게 있다.
007 첩보영화를 방불케할 정도로 외부 노출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이같은 '황제조사'가 언론에 포착돼 대서특별됐다.
'이성윤 황제의전'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처장이 사과를 하는 등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그 뒤끝은 황제의전을 보도한 종편방송 A기자를 향했다.
A기자 본인은 물론 모친과 동생의 통신내역까지 털린 것으로 드러났다.
A기자와 통화한 다른 일간지 기자와 민간외교연구소 연구위원도 통신조회를 받았다.
"언론사찰 아니냐"는 비판에 궁지에 몰린 공수처는 '수사를 하다보니 피의자나 참고인과 통화한 기자들의 통신내역도 일부 들여다봤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기자외에 그 가족의 통신내역까지 뒤진것만으로도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수처의 통신내역 조회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이다. 사찰의 범주에 들어맞는다.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밀착마크하는 기자는 물론 야당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까지 현재까지 총 15개 언론사 50여명의 언론인이 공수처 통화조회 대상이 됐다.
요즘 언론사마다 '나도 공수처 통신내역 조회대상이 됐는지'확인하느라 난리다.
얼마다 더 많은 기자들과 그 가족들의 통신 내역이 탈탈 털렸는지 알수 없다.
검찰과 차별화된 인권친화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게 공수처다.
공수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곧바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는 글부터 뜬다.
지난 1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공수처장 임명장을 받을때 김 처장은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사찰'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공수처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 정권에는 "사찰의 DNA가 없다"고 했다. 그만큼 사찰을 적폐중의 적폐 취급을 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온게 이 정권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저인망식 무차별 통신내역 조회로 사찰 논란이 휩싸인 공수처에 대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침묵하고 있다.
침묵이 더 길어지면 내로남불 위선 정권이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박봉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