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경기도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발동
입력 2009-11-03 11:24  | 수정 2009-11-03 13:03
정부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경기도교육청의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행·재정상의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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