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 하계장미 월계시영…대선 앞두고 재건축 안전진단 재시동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한동안 중단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선 정부 규제 완화가 가시화할 경우 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원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일부 아파트들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정밀안전진단에 다시 도전장을 내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주공1단지는 지난달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10월 진행된 1차 안전진단에서 47.6점으로 D등급을 받은 후 한 달 만에 다음 과정에 도전했다. 상계주공 3·6단지 등이 최종 안전진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과 달리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
정밀안전진단 등급은 재건축이 불가한 A~C등급(유지·보수), 공공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D등급(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확정 판정인 E등급으로 분류된다. D등급을 받을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재건축사업 추진이 확정된다. 근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계주공1단지의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워낙 낮아 2차 통과를 노려볼 만하다고 조합이 판단한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계동 장미아파트는 지난달 정밀안전진단(1차) 용역을 발주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8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모금까지 마쳤다가 신청계획을 보류했던 단지다. 업체 선정이 끝나면 내년 1월쯤 안전진단 관련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미루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노원구 일대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늘어나자 나중에 이주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신청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 재건축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는 월계시영(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도 안전진단 재도전에 나섰다. 이곳은 2019년 10월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탈락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째 도전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했다. 서초구 반포 미도2차 역시 지난달 서초구로부터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통보받았다. 연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동안 중단됐던 안전진단에 도전장을 내미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내년 대선을 계기로 재건축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여야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내밀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을 옥죄는 '3종 세트(안전진단 강화·민간 분양가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중 안전진단이 손대기 가장 쉽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전진단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취임 이후 줄곧 완화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금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단지들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도록 미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 분위기가 바뀐다는 신호가 감지된다면 현재 대기 중이던 아파트들도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